News Letter

2021년 9월 16일

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최종 확정

서울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 포함
23일 변경 고시 후 민간재개발 공모 착수

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최종 확정

2021년 9월 15일

공급 걸림돌인데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없다”

정부 “분상제 재검토 없다” 못박아
주택가격 상승기 제도 변경 부담
‘기본건축비’ 13년 만에 최대폭 인상

공급 걸림돌인데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없다”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천억원 육박…서울 60% 이상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천63건, 금액은 1천984억원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천억원 육박…서울 60% 이상

2021년 9월 13일

주택공급 속도 빨라진다…국토부 '통합심의' 의무화 추진

지자체 선택사항인 통합심의, 의무사항으로 변경 검토
건축·경관·교통심의 등 5가지 '한번에'…난개발 우려도

주택공급 속도 빨라진다…국토부 '통합심의' 의무화 추진

2021년 9월 10일

주택부족에…11년만에 바닥난방 규제 완화

30평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 심화
중대형 규제완화 요구 거세져
밀려난 3~4인 가구에 '숨통’

주택부족에…11년만에 바닥난방 규제 완화

2021년 9월 9일

文정부 5년, 2030청년 전세대출 증가액 '60조' 육박

20대 19.9조·30대 38.8조 증가…1인가구 증가·집값상승 영향
김상훈 의원 "전세대출 규제땐 무주택 청년주거 상황 더 악화“

文정부 5년, 2030청년 전세대출 증가액 '60조' 육박

2021년 9월 8일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총궐기 "우리가 집값 올렸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총궐기 "우리가 집값 올렸나"

2021년 9월 7일

국책연구기관마저 "부동산정책 실패…실정 책임 되레 국민 탓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책연구기관마저 "부동산정책 실패…실정 책임 되레 국민 탓해“

2021년 9월 6일

재건축 '부담금 폭탄' 올 것이 왔다

5월 준공한 은평서해그랑블 초과이익환수제 첫 적용
반포현대·방배삼익 등 강남권 단지들 수억 부과될 듯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 올 것이 왔다

2021년 9월 3일

전세는 없어서, 공공임대는 남아서 난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전국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50만가구나 늘었지만, 비어 있는 임대주택도 늘면서 공실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탓이다.

전세는 없어서, 공공임대는 남아서 난리

2021년 9월 2일

정부, '집값 잡기' 재도전…"대출 묶고 택지 지정해 공급 늘리고“


사실상 '종합 부동산 대책'…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
"정책 실패에 집값 상승 인식 팽배, 매수세 안 꺾여“

정부, '집값 잡기' 재도전…"대출 묶고 택지 지정해 공급 늘리고“

2021년 9월 1일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이달 중 완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완화 시행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도 푼다
2025년까지 5년간 총 13만가구 공급 목표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이달 중 완료

2021년 8월 31일

LH, 올해 1000억 규모 비축토지 매입

국가 정책사업 이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 활용 토지 매입
매입가격, 2개의 감정평가액 평균 금액 내에서 협의해 결정
내달 17일까지 신청접수…심사 등 거쳐 내년 초 계약체

LH, 올해 1000억 규모 비축토지 매입

2021년 8월 30일

'사전청약 확대나선 정부…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착수

정부가 이르면 9월 중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민간 아파트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분양가 심사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커지면서다.

'사전청약 확대나선 정부…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착수

2021년 8월 27일

'10.1만가구 공급'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지구계획 확정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왕숙 및 하남교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포함, 3기 신도시 가운데 2018년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2019년 발표한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10.1만가구 공급'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지구계획 확정

2021년 8월 26일

월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12개월 간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세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은 내년 상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월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2021년 8월 25일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임대차신고 '3개월' 유지

임대 보증금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약 30%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등록 말소가 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은 당초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3개월이 유지된다.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임대차신고 '3개월' 유지

2021년 8월 24일

최장 20년 거주…서울 장기전세 5년간 7만가구 공급

27일 1900가구 입주자 모집공고
내달 15~27일 순위별 청약 접수서울시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 거주…서울 장기전세 5년간 7만가구 공급

2021년 8월 23일

고령자 종부세 유예..올해는 사실상 무산

올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안들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올해는 사실상 무산

2021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뀐다…합격자 대폭 줄어들까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상대평가
매년 1~2만명 합격자 크게 줄어들 듯
경쟁하락으로 서비스 질 하락 우려도
정부, 수험생 혼란 고려해 단계적 개선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뀐다…합격자 대폭 줄어들까

2021년 8월 19일

공인중개사 폐업 줄고 개업 늘어..전국 11만7천여명 영업 중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 폐업 5822건, 휴업 421건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폐업 줄고 개업 늘어..전국 11만7천여명 영업 중

2021년 8월 18일

매년 2만명씩 붙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 제한한다

매년 합격자 2만명씩을 배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문턱이 높아진다. 합격 기준만 충족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예고한다. 이외에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물 확인설명서를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 중개서비스의 품질과 산업경쟁력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매년 2만명씩 붙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 제한한다

2021년 8월 17일

반값 복비 오늘(17일) 현실화하나…공인중개사는 반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값 복비 오늘(17일) 현실화하나…공인중개사는 반발

2021년 8월 13일

"현금 부족해 집주인·중개사에 빌려 매매했어요“

부동산 규제로 대출 막히면서…
중개업소·매도자에 돈빌리는 매수자들
이율 높지만 부족한 돈 메울 시간 벌수 있어
중개업소 "중저가 아파트까지 유행 번지는 중“

"현금 부족해 집주인·중개사에 빌려 매매했어요“

2021년 8월 12일

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