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오늘(17일) 현실화하나…공인중개사는 반발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도 최대 0.8%에서 0.6%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지자체·중개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세부적으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 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