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체계를 수립하는 게 골자다.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자격자 관리를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현재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가 약 2만명씩 배출되면서 공인 자격 취득자와 중개사무소는 포화 상태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시장 수급,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금융전문가 등 위원 7~11명으로 구성된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하거 지정하거나 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중개보조원의 불법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