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총궐기 "우리가 집값 올렸나"

2021년 9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반값 중개보수' 결정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지난 수 년간 무려 26차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