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이달 중 완료

2021년 9월 1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완화 시행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도 푼다
2025년까지 5년간 총 13만가구 공급 목표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