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족해 집주인·중개사에 빌려 매매했어요“

2021년 8월 13일

부동산 규제로 대출 막히면서…
중개업소·매도자에 돈빌리는 매수자들
이율 높지만 부족한 돈 메울 시간 벌수 있어
중개업소 "중저가 아파트까지 유행 번지는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시장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등 매매 거래의 이해관계자가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私)금융’ 형태의 매매가 늘고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형식이다. 주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거래 방식이지만 최근 중저가 주택까지 유행이 번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자 확산하는 신풍속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은행 대출길이 좁아지자 매수자들이 결국 사금융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아예 신규 대출 자체가 막히거나 한도가 크게 축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은행들의 총량 규제도 강화되면서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