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나선 정부…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착수

2021년 8월 30일

정부가 이르면 9월 중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민간 아파트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분양가 심사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커지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 마련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분상제 심사위원회마다 분양가 심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면 분양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해 사전청약 물량을 극대화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가 이번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