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고가주택 '9억→15억 상향' 검토..이달내 확정

2021년 8월 10일

◆고가주택 9억→최대 15억원으로 높이고 요율도 인하...7년만의 변경할듯

중개보수 고가주택 '9억→15억 상향' 검토..이달내 확정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리고 보수요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정부에 권고한 '12억원'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한 만큼 중개보수를 실정에 맞게 개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고 10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해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고가주택 9억→최대 15억원으로 높이고 요율도 인하...7년만의 변경할듯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6억원 가량 올리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12억원 기준도 함께 제시해 중개업계와 협의를 거쳐 고가주택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