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기' 재도전…"대출 묶고 택지 지정해 공급 늘리고“

2021년 9월 2일


사실상 '종합 부동산 대책'…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
"정책 실패에 집값 상승 인식 팽배, 매수세 안 꺾여“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나름의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출을 다시 한번 조이는 것은 물론, 사전청약 확대,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공급 확대에도 나섰다. 전부 따로 따로 나온 정책들이지만, 모아 놓고 보면 기존의 종합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신도시 급인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9000가구)을 비롯해 중규모 인천 구월2(220만㎡·1만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7000가구), 소규모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 등이다.

공급과 함께 대출도 조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담보가 있는 가계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으며 SC제일은행도 동월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新)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