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뀐다…합격자 대폭 줄어들까

2021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상대평가
매년 1~2만명 합격자 크게 줄어들 듯
경쟁하락으로 서비스 질 하락 우려도
정부, 수험생 혼란 고려해 단계적 개선

정부가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험 방식을 곧바로 바꾸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합격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1만~2만명대의 합격자가 나와 업계에선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3일 접수를 마감한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40만8492명이 몰려 지난해(34만3011명)보다 6만5481명 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그동안 수급 조절을 위해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장에선 합격자 수가 감소하면 중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아 좀처럼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부 역시 당초 상대평가 전환에 부정적이었으나 중개보수 인하에 따른 당근책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시험 방식을 바로 상대평가로 바꿀 경우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