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준공한 은평서해그랑블 초과이익환수제 첫 적용 반포현대·방배삼익 등 강남권 단지들 수억 부과될 듯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왕숙 및 하남교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포함, 3기 신도시 가운데 2018년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2019년 발표한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임대 보증금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약 30%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등록 말소가 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은 당초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3개월이 유지된다.
매년 합격자 2만명씩을 배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문턱이 높아진다. 합격 기준만 충족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예고한다. 이외에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물 확인설명서를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 중개서비스의 품질과 산업경쟁력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